삼위일체 불가론

삼위일체 불가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 할 수 없다.”

 

◆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목표 세 가지

 

고정환율(환율 안정성)

말 그대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다. 무엇에 고정시킬 것인가?? 과거에는 금본위제처럼 전세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재화(금)에 자국의 통화가치를 고정하려 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면서 현대 금융은 대부분에 달러에 그 가치를 연동한다.

자국 통화 환율이 안정적이면 타국과 무역거래에 있어서 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어 기업 활동에 용이하다. 때문에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환율유지를 목표로 한다.

 

2. 자유로운 외국자본의 유출입

선진국은 성장률이 둔화 되고 축적한 자본이 남아돌게 된다.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증식한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자본을 투자 받아 선진국으로 발전한다.

자유로운 외국자본의 유동을 통해 자국의 투자금을 확보해서 선진국으로 나아간다.

때문에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해 자국 산업의 부흥을 꽤한다.

 

3. 독자적인 금융 정책(금리, 규제 등)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는 경기과열도 경기냉각도 아닌 ‘적당한’ 상태를 추구한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자산시장의 폭등이 발생되면 금리인상을 통해 적절히 억제한다.

경기가 냉각되거나 자산시장의 침체가 발생되면 금리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인하한다.

때문에 독자적인 금융정책은 자국시장의 상황에 맞춰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때문에 중앙은행은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목표로 한다.

 

◆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 예시

1. 대한민국편 - 독자적인 금융정책 + 외자의 자유로운 이동 + (고정환율을 가져보자)

국내에 경기가 침체됫다. 금리를 1.0%로 내렸다. <- 독자적인 금융정책

한국은 신흥국에서 외국 투자금 유치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외자의 이동

국내 금리가 타국대비 매우 낮다.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본이 유출된다.

국내 외국자산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외국으로 유출된다.

국내 시장에 원화대비 달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을 맞추기 위해 원화를 사고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푼다. <- 고정환율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달러가 바닥났다.

한국 중앙정부 달러 부채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발생됫다.

고정환율을 포기하는 순간 억눌려 800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1900원이 되었다.

 

2. 중국편 – 독자적인 금융정책 + 고정환율 +(자유로운 외자의 이동을 가져보자)

중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부양하려 한다. <- 독자적인 금융정책

중국이 위안화 고시환율을 통해 위안화 강세를 유도한다 <- 고정환율(환율 컨트롤)

 

중국의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로 한다.(후강통)

홍콩을 통해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 자유로운 외자이동

기업들은 외국 투자금으로 더욱 활발히 기업활동을 한다.

상하이지수가 1년만에 2500에서 5000까지 상승한다.

중국의 자산시장은 급속도로 유입된 외자로 인한 거품이 발생됫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발표한다.(당시 옐런 누님)

홍콩으로 유입되었던 외자가 급속도로 미국으로 돌아간다.(투자 엑시트)

홍콩 내 달러 감소로 중국 본토와 홍콩의 환율 차이가 발생된다.(원래 같아야 함)

중국에서 위안화를 대출받고 달러로 바꾼다.

달러를 들고 위안화 약세인 홍콩으로 간다.

달러로 위안화를 산다. 중국 본토로 간다. 달러를 산다. 홍콩으로 간다. 위안화를 산다.

반복하면서 환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중국은 고정환율 목적의 달러 공급으로 1년간 1조 달러를 소진한다.

남은 3조 달러를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외국인 자본 유입을 중지한다.

그 이후로 중국은 금리인하(독자적인 금융정책)+위안화절상(고정환율)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외에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포기한 홍콩은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났다.

 

그리고 이 세가지 금융정책을 모두 가진 곳이 있었다.

우린 그 곳을 ‘천조국’이라 부른다.

 

 

 

 

 

 

 

 

 

 

 

 

 

후원계좌: SC제일은행 632-20-525611 박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