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린이] 美 부채한도, 인프라법안을 알아야 하는 이유

최근 美 부채한도 리스크로 9월 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12월 3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하면서 잠시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부채한도를 대처하기 위해 미의회, 부채한도, 인프라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 의회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상원, 하원 양원제입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0 : 민주당 50입니다.

동수의 경우 상원의장(민주당 부통령)이 Casting vote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진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화당에겐 필리버스터라는 방패가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해서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의회가 개장되고 계속해서 연설을 진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장시간(10시간 18분) 필리버스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이 필리버스터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100석의 상원 의석 중 60명이 찬성하는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지금은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조정권 적용입니다.

예산 조정권이 적용된 법안의 경우 과반만 승인해도 통과입니다.

물론, 예산 조정권은 발동 조건이 까다롭고 횟수에 제한이 있어 남발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회에서 최근 논의 중인 중점 법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프라 법안입니다.

인프라 법안은 정부가 푸는 돈으로 증시 부양에 아주 중요한 자금입니다.

현재 미국 인프라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적 인프라 법안(1.2조$) + 복지 인프라 법안(3.5조$) 총 4.7조$ 규모입니다.

 

물적 인프라 법안(1.2조)은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문제는 3.5조 복지예산입니다.

3.5조 복지법안은 규모도 크고 이미 정상궤도에 오른 미국 경제에 불필요한 부채라고 해서

공화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강력하게 미는 법안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복지법안을 2조$ 규모로 낮추는 협의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12월 3일까지 유예해서 화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한도입니다.

미 정부의 자금 조달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세금(법인세, 소득세)

최근 미국 법인세 인상 법안과 관련하여 이슈가 많습니다.

바로 저 어마어마한 인프라 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입니다.

현 21%의 법인세를 26%(처음에 28%였음) 정도로 증세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이득세율(주식 세금 등)은 현 20%에서 35%로 증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2, 국채 발행

미국 국채는 1개월 3개월 단기 국채부터 10년 30년 장기국채까지 다양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며 그만큼 수요도 많습니다.

이 국채 발행은 위에서 말하는 부채한도만큼 발행 가능합니다.

인프라 법안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부채한도에 막혀 국채 발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미 부채한도 넘게 발행된 상태입니다ㅎㅎ)

그래서 민주당은 부채한도 증액 요청과 복지인프라 법안 두 가지를 묶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볼모로 증세규모 감액 와 복지법안의 감소를 처리하려 합니다.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통과되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증세가 줄어들 것이고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바로, 10년 물 금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美의회의 정치적 행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